법령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205 판결
[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68]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형법 |